공증인가 법무법인 경복
           






 
작성일 : 12-04-09 11:01
누구나 보증인이 될 수 있나요?
 글쓴이 : 최고관리자
조회 : 4,030  
누구나 보증인이 될 수 있나요?

최고관리자 12-04-09 11:01
 
채무자가 보증인을 세울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보증인은 행위능력 및 변제 자력이 있는 자여야 합니다.

그러나 채무자가 보증인을 세울 의무가 없거나 채권자가 보증인을 지명한 경우에는 보증인은 행위능력 및 변제 자력이 있는 자가 아니어도 됩니다. 다만, 의사능력이 없는 자(예를 들어, 술에 몹시 취한 자나 정신병자 또는 유아 등)의 법률행위는 무효이므로 보증인은 최소한 의사능력이 있어야 합니다.

◇ 보증인의 자격

☞ 채무자가 보증인을 세울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

· 이 경우 그 보증인은 행위능력 및 변제 자력이 있는 자여야 합니다.

· 행위능력은 있으나 변제 자력(자급력)이 없는 자 또는 변제 자력은 있으나 행위능력이 없는 자는 보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.

· 보증인이 변제 자력이 없게 된 경우에는 채권자는 보증인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
· 채무자는 다른 상응하는 담보를 제공함으로써 보증인을 세울 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.

☞ 채무자가 보증인을 세울 의무가 없거나 채권자가 보증인을 지명한 경우

· 이 경우 보증인은 행위능력 및 변제 자력이 있는 자가 아니어도 됩니다.

· 다만, 의사능력이 없는 자(예를 들어, 술에 몹시 취한 자나 정신병자 또는 유아 등)의 법률행위는 무효이므로, 보증인은 최소한 의사능력이 있어야 합니다.
 
   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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